2024년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2024년12월3일 저녁부터 다음날인 2024년12월4일 새벽까지의 대한민국 비상계엄에 대한 상황과 법적인 이슈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계엄군의 움직임과 그들의 심리에 대해서 유추,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신속한 의결과 시민들의 반응 결과까지 정리합니다.

 

1. 120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2024년12월3일 대한민국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주요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1. 비상계엄 선포: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오후 11시,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집회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3. 국회의 대응: 국회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4. 비상계엄 해제: 국회의 결의안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절차적 문제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1203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 논란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wikipedia (위키피디아)

어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와 정당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입니다.

1. 시행일시와 시행지역의 명시 부족: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와 종류만 언급했을 뿐, 시행일시와 지역 및 계엄사령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국무회의 심의 여부 미확인: 계엄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국회 통고 미이행: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4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고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어,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 및 법률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들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국회와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즉각적인 대응: 비상계엄 선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집결: 여야 의원들이 신속히 국회로 모여들었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일부 의원과 보좌진은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3. 계엄군의 진입 저지: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려 하자, 여야 보좌진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본청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있었지만, 본회의장은 지켜졌습니다.
   
   
4. 본회의 개의 및 표결: 자정 무렵,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이 준비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덕분에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4. 국회의 해제 결의가 무산되었다면(가정 시나리오)

만약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무산되었다면, 계엄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1. 계엄 강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언론 통제, 집회 금지, 정치 활동 제한 등을 더욱 강화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2. 시민 저항 증가: 계엄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대규모 시위와 저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3. 국제 사회의 압력: 국제 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강한 비판과 제재를 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경제 제재나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혼란: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통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정권 교체나 정치 체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군부 개입 가능성: 계엄이 장기화되면서 군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는 군사 정권의 부활이나 군사 쿠데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가정에 불과하지만, 계엄 해제 결의가 무산되었다면 한국 사회는 큰 혼란과 불안정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5. 계엄군이 성공할 수 있었을 전략과 방법(가정 시나리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무산될 수 있었던 전략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진입 차단: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할 때, 국회 보좌진과 경찰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계엄군이 더 강력한 무장과 인력을 동원해 초기 진입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본회의장 봉쇄: 계엄군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철저히 막았다면, 결의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엄군은 본회의장 주변을 완전히 장악하고, 출입을 통제했어야 합니다.
   
   
3. 의원 체포 및 구금: 계엄군이 주요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안 통과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계엄군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강경한 조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4. 통신 및 정보 차단: 계엄군이 국회 내부의 통신망을 차단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의원들이 결의안을 준비하거나 소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는 정보의 흐름을 막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심리적 압박: 계엄군이 무장한 상태로 국회 내부를 순찰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일부 의원들이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을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계엄군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들은 모두 가정에 불과하지만, 계엄군이 더 강경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T-55A on the streets during Martial law(계엄령) in Poland, wikipedia(위키피디아)

 

6. 계엄군의 둔한 움직임의 원인

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데에는 계엄군의 강경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던 여러 원인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엄군의 준비 부족: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국회 보좌진과 경찰의 저지에 쉽게 막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 명령 체계의 혼란: 계엄군 내부에서 명령 체계가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지휘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관된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3. 시민과의 충돌 우려: 계엄군이 강경하게 행동할 경우, 시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국내 여론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계엄군이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정치적 압력: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의 강한 반발과 압력이 계엄군의 행동을 제약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 법적 제약: 계엄군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계엄군이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엄군의 강경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 현장과 지휘소 계엄군의 심리 분석 

어제 국회에서의 계엄 상황에서 현장 계엄군과 지휘소에 있던 계엄군의 심리를 각각 분석해봅니다.

가. 현장 계엄군의 심리

1. 긴장과 불안: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은 높은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국회 진입 시 시민들과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명령 수행에 대한 압박감이 컸습니다. 특히, 일부 지휘관이 병력의 노리쇠를 훈련용으로 교체한 것은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 명령 수행의 딜레마: 계엄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법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했습니다.
   
   
3. 심리적 압박: 현장에서 병사들은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혼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명령을 따르면서도 내면적으로 큰 갈등을 겪었음을 의미합니다.
   
   

나. 지휘소 계엄군의 심리

1. 전략적 판단: 지휘소에 있던 계엄군 지휘관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2. 정치적 압력: 지휘소의 계엄군은 정치적 압력과 외부의 비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는 계엄군의 행동을 제약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3. 책임감과 부담감: 지휘관들은 계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으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엄군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8. 시민의 역할, 응원과 격려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wikipedia(위키피디아)

 

국민과 시민들이 국회 주변에 모여 국회의원을 응원하고 격려한 것이 계엄 해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심리적 지지: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큰 심리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는 의원들이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2. 압력과 경고: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임으로써, 계엄군과 정부에 강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계엄군이 강경하게 행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3. 언론의 주목: 대규모 시민 집회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는 계엄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국회의 결의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정치적 정당성 강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결의안이 단순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5. 계엄군의 행동 제약: 시민들이 국회 주변에 모여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계엄군의 강경한 행동을 제약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이 계엄 해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